-
‘명품 품은 집’ 드립니다…국가유공자 100가구 주거환경 개선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보훈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와 함께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이하 명품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명품집은 고령·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디자인과 도배·장판 등 재단장, 보일러 교체와 창호 설치 등 에너지 효율·성능 개선, 세대 안전을 위한 소화기 및 연기 감지기 등 주거 안전 물품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각 기관은 지난해에도 1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유공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30억 원(가구당 3000만 원)을 투입한다. 협약에 따라 보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해비타트와 굿네이버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날 협약식 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은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동해 ‘명품집’ 1호 현판식을 개최한다. 현판식이 열리는 주택은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모 씨(76세)의 자택으로, 이모 씨는 역도선수로 활동하다 1970년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후유의증(경도)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이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돼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다. 또 주택 내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침수된 도배·장판 전면 교체, 단열 및 난방공사, 옥상 및 주택 내·외부 도장 공사, 주거 안전 물품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했다. 강 장관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보답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국민적 존경과 예우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에 20개 예비지정대학 내외 벽을 허물고 과감히 혁신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건양대, 경남대 등이 제출한 20개 혁신기획서가 예비 지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예비지정과 2단계 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한다. 또 범부처·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 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재정 우대도 따른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는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 신청은 39개(39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6개(14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20개(56개교)가 제출됐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 별도 평가를 거쳐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돼 올해 한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비공개 합숙 평가로,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혁신기획서의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오는 25일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공동연수,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다른 대학과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자체 혁신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번 예비지정대학의 혁신기획서 20개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본지정 대학 실행계획서 공개(8월) 및 글로컬대학과 미지정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 확산 포럼(12월)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한 165건(총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정부 “중동사태, 원유 수급 등 영향 제한적…모든 가능성 점검·대응”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발발 직후 가동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기간 절반 단축…부처 협업 효과 톡톡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로 긴밀히 협력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는 등 양 기관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도전적 R&D를 진작한다는 정책목표에 방점에 두고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주재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는 부처간 전문성 공유 및 상호이해, 칸막이 해소가 필요한 이같은 41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 이후 교류기관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협업 과제를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전략적 인사교류자가 추진할 협업과제를 상정·확정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업과제는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 구조적 갈등 해소·협력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인사교류에 따른 양 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검토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토부 국토정책관(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사전에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부는 평가전담반을 통한 사전컨설팅 등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해졌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해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단계, 식약처는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번 교류를 계기로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생산-유통단계의 조사를 합동으로 시범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새벽배송 등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따른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농산물 안전성을 높인다.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식약처에서 HACCP 기준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리 노하우를 생산과정에서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간 전문성 공유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기재부는 R&D 세액공제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 기관은 혁신적인 R&D 기획-투자-관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현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전까지 기재부에서 연구개발예산과장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성과평가정책과장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 R&D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R&D 혁신과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체제개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재난·사고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먼저 양 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한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적인 재난·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한다. 지난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후 양 기관의 협업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같은 교류를 통해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시스템 개발 등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처간 칸막이 해소 산업부와 중기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인사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산업과 일치하도록 해 신기술 기업이 규제혜택과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중기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창업성장지원과장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을 역임한 신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 전문가다.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역시 산업기술개발과장, 중견기업 정책과장 등을 역임해 기술개발 및 기업정책 전문가다. 때문에 이번 교류로 양 교류자의 전문성을 살려 신기술 기업의 창업-기술개발-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분절 없이 밀도 있게 협업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혁신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간의 집적으로 인력·인프라 측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연구기회와 전문성을 확대·강화하고, 각 기관의 교육·연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는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소관부처의 업무영역과 지원성격이 달라 기관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의 대학-연구기관도 칸막이를 벗어나 서로 연계를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조실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철저한 결과 환류로 성과기반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업과정에서의 애로 해소와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하고, 협업과제의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데,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와는 별도로, 전 부처로 협업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각 부처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논의과제 등을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신설한 ‘정부업무평가 - 협업부문’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들어선다…17일 착공식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 500명 등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아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월 70만 원에 이르는 서울 대학가 원룸과 비교하면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멘토링) 공간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돼 상담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도 지원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겠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
안전한 나들이 위한 식중독 예방법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락 등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부족하면 식중독 위험이 크다.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한다. 1. 조리 전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위생적 조리-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깨끗이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75℃ 이상)까지 완전히 익히기- 조리 시 깨끗이 손 씻고, 위생장갑 착용 및 자주 교체하기 3. 구분 보관 및 운반 관리- 따뜻한 식품과 차가운 식품은 별도 용기에 따로 구분해서 보관하기(예:김밥과 과일) - 아이스박스 냉장(10℃ 이하 )온도 유지하기 -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4. 식사 전 손 씻기 - 손 씻는 시설이 주변에 없는 경우, 물티슈 또는 손소독제 이용 5. 도시락 등 대량 구매 시 주의 - 대규모 식사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전문 업체(HACCP 인증) 도시락 이용 권고 - 대량 도시락 주문 시, 여러 곳 나누어 주문하기 - 도시락 위생 상태 확인하기 - 구매 후, 즉시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폐기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책으로 만드는 ‘케이컬처’…북 큐레이터 양성·국제아동도서전 개최정부가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하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한다. 또 그림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하고, 서점소멸지역에서는 작은 서점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의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담은 진흥 계획에서는 출판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혁신하는 추진전략 4개와 추진과제 12개를 수립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으로, 대상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다. 문체부는 국내 독서인구 감소와 ‘출판 한류’ 성장, 온라인 유통 영향력 확대, 출판콘텐츠의 다양성과 활용도 증대 등 출판문화산업 전반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공모, 산업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등을 거쳤다. 출판업계, 지역 서점 등과의 분야별 간담회도 추가로 열어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으로서의 출판과 출판시장의 성장을 위해 국내외 수요 확대, 지역출판과 지역서점 활성화, 원천 콘텐츠로서의 책의 가치 조명, 출판 지식재산권(IP)의 확장과 활용에 중점을 뒀다. ◆ 모두를 위한 책 문체부는 먼저 ‘모두를 위한 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독서인구는 양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 독자 취향은 세분화해 질적으로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차별 없이 독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또 다양한 독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독서 수요를 포용하는 도서 시장을 활성화한다. 고령층 고립감 해소,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기 위한 쌍방향 언어 번역 지원 등 독자 수요를 고려한 사회적 독서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역서점의 문화 활동 기획을 지원하고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해 주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하고, 세계시민이 함께하는 출판 한류를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국가별, 권역별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국제 출판 교류를 펼친다. 한중일 동반성장을 위한 출판교류 특별전을 개최하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아동도서, 그림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한다. 대내적으로는 중소규모 출판사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수립, 대표 플랫폼 ‘케이북(K-Book)’ 활성화로 통합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어디에나 있는 책 문체부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나 있는 책’을 추진해 독자와 책을 잇는 유통의 고도화로 건강한 출판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서점이 도서를 판매하는 곳을 넘어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상담, 문화활동 확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서점소멸지역에서는 반짝매장(팝업스토어) 형식의 ‘작은서점’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 강릉을 시작으로 구축한 ‘책문화센터’(지역출판물의 생산·유통·소비 거점 및 지역 출판사·서점 협력 플랫폼)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등 지역출판도 활성화한다. 지역 도서 물류체계와 유통구조도 개선해 도서 공급의 적시성과 효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출판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개통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중심으로 출판유통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출판사, 서점 등 산업의 주체들이 편리하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미래를 향한 책 문체부는 출판이 문화산업의 근간으로서 그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변화한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책’을 추진한다. 특히 출판콘텐츠가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출판 지식재산권(IP)의 활용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종 산업 종사자와의 교류를 지원해 출판산업 종사자의 콘텐츠 활용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 인력의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학 협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원)과 업계 간 연합체(컨소시엄)가 사업 실무형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웹소설 시장의 확대와 다른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웹소설과 출판 지식재산권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출판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 초기 단계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상담,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도 내실화한다. ◆ 책을 위한 협치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공공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출판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내년에 제정 20주년을 맞이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전신 출판 및 인쇄법)의 법체계를 정비한다. 법 개정 시에는 최근 ‘출판’의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과의 조화를 고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출판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출판 산학연 중심으로서 산업실태와 대내외 산업 동향, 현안에 관한 분석과 통계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한편, 도서 사재기와 같이 건전한 출판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책은 인류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핵심 콘텐츠”라며 “수요, 유통, 창업, 정책을 아우르는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출판산업이 문화산업의 원천이자 문화 번영 국가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4) [자료제공 :(www.korea.kr)]
-
금융위원장 “취약층에 125조 금융지원 차질없이 이행해야”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자금지원, 저금리 대환, 채무조정)을, 개인 차주를 위해서는 안심전환대출(변동→고정금리)을 45조원 공급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차주의 상환능력별로 점진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착륙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시장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부문 지원 가능한 추가대책을 미리 고민하고,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책기관들도 고금리·고물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자금애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위기대응에 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산업 및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 금융지원도 주문했다.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새정부의 분야별 산업전략이 수립되는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겠다면서, 하반기 디지털·글로벌 공급망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자료제공 :(www.korea.kr)]
-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지정…전남·경북·경남전남·경북·경남의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지자체 추산 연간 5만 6000대 규모에 이르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전남의 경우에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없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3개 신규특구를 통해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그동안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또 특구의 기획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광역지자체로 한정됐던 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등)까지 확대했다.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도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 장시간이 소요(평균 4개월)됐던 특구계획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각각 15일로 단축한다. ‘특구 후보제도’도 신규 도입해 지자체가 사전에 부처협의, 사업성 검토, 기업 모집 등을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과 연계해 실증시제품의 초기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수소 5개, 자율주행 3개, 원격의료 2개 특구 등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한다.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해 실증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총 4개 우수특구도 선정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이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조 7000억 원의 투자유치,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044-200-2503/204-7205 [자료제공 :(www.korea.kr)]
-
아이와 가기 좋은 강원도 삼척 여름 여행산 좋고 물 좋은~ 이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리는 곳, 강원도 삼척! 삼척은 시원한 바다와 푸른 초목을 두루 즐길 수 있는 청정 여행지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요즘 삼척이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아이동반 여행지로 뜨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아이와 함께 가면 더욱 좋은 삼척의 보석 같은 관광지를 모아모아 알려드릴게요. 삼척에 예쁜 유리꽃이 피었어요, 도계유리나라 도계유리나라는 예술과 산업, 예술과 재생이 융합되어 탄생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아름다운 유리공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유리갤러리와 유리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 유리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유리작가관이 있어요. 특히,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유리 블로잉 시연과 직접 체험하는 유리공예 프로그램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추억만들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이에요. 유리 블로잉(Blowing)이란 열을 가해 마치 물엿처럼 말랑말랑해진 유리에 공기를 불어 모양을 만드는 가공방식을 말하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블로잉 과정을 시연 후, 직접 나만의 유리컵, 유리 화병, 유리 크리스마스 볼 등을 만들어 가질 수 있어요. 이외에도 유리 키링, 목걸이, 티스틱(머들러)를 만드는 램프워킹 체험, 유리에 그림을 그려 개성있는 유리제품을 만드는 페인팅 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도계유리나라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3-36 운영시간 : 09:00~18:00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도계유리나라) 성인 8000원 / 청소년·군인 6000원 / 어린이 4000원 (도계나무나라) 개인 3000원 / 청소년·군인 2000원 / 어린이 1000원 문의 : 033-570-420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도계유리나라에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며, 체험별 요금이 상이합니다. 작은 해안마을에서 영화같은 스노클링을, 갈남항 요즘 스노클링 애호가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명소가 바로 삼척의 갈남항이에요. 호젓한 시골마을인 갈남항은 다른 스노클링 스팟에 비해 덜 붐비고, 아기자기한 갯바위나 깨끗한 수질로 호평받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대여소에서 피크닉테이블, 파라솔, 스노클링 장비, 수경, 구명조끼, 튜브, 물 속이 보이는 투명 카누 등을 대여할 수 있어요. 아이들과 놀기 좋은 구역은 해변에서 가까운 물입니다. 안쪽은 조류가 약하고 수심이 얕아, 아이들이 수영을 하거나 스노클링을 즐기기 좋아요. ※ 갈남항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99-20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차 좋아하는 어린이 모여라, 하이원추추파크 산악철도와 영동선을 활용한 기차테마파크, 하이원추추파크는 기차 등 탈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겐 최고의 장소예요. 멋진 증기기관차의 외형을 가진, 지그재그로 철도를 달리는 스위치백트레인, 국내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짜릿한 레일바이크, 세계 각국의 열차를 타고 생태연못을 둘러보는 이색 미니트레인 등 타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많아 활동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이 어른 모두에게 좋은 곳입니다. 본격적인 탈것 외에도 어린이용 관람차, 회전목마, UFO 스윙 등 어린이 전용 어트랙션도 마련되어 있어 나이가 조금 어려 걱정되는 아이들도 즐거운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 하이원추추파크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남길 99 운영시간 : (레일바이크) 준·성수기(4~10월) 09:30~16:30, 그린시즌(11~3월) 10:00~16:00 이용요금 : (레일바이크) 4인승 3만 5000원 / 2인승 2만 8000원 문의 : 033-550-77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레일바이크 외의 다른 체험 시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물썰매 타고, 그림책도 읽고, 이사부사자공원 이사부사자공원에는 여름에 즐길 수 있는 물썰매가 있어요. 공원 초입부터 아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놀이터가 여러 곳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 기분을 돋우고요. 놀이터에서 땀나게 뛰어놀고 나면 위로 아래로 시원한 물줄기를 뿜는 물썰매장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어요. 한편 이사부사자공원에는 동화책, 그림책을 다양한 테마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림책나라도 조성돼 있습니다.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직접 만지고 작동시킬 수 있는 팝업북, 빙글빙글 돌리면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빙글빙글책, 레버를 돌리면 주인공들이 움직이는 오토마타, 책 속에 온 듯한 빅북, VR AR 등 평소 책을 즐기지 않는 어린이도 눈 휘둥그레 책으로 달려드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 이사부사자공원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343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0-4616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이사부사자공원 내에 있는 그림책나라의 이용시간은 09:00~18:00(입장마감 17:00)입니다. (매주 월요일 휴무) ▷ 물썰매장은 7월, 8월에만 이용 가능하며 5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