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 곳곳에서 나눈 추억과 시간은 차곡차곡 쌓여 10년이란 시간을 만들었고, 가장 아름다운 계절 봄과 가을 서울의 5대궁과 종묘에서 우리의 고유한 궁중문화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궁중문화축전 10주년 기념

함께한 궁중문화 함께할 국가유산

In 2014, The K-Royal Culture Festival was launched as a pilot program with the aim of getting closer to the palace-loving visitors.

The memories and moments shared in every corner of the palace have culminated into a decade-long journey. This journey continues in the most enchanting seasons of spring and fall, carrying on Korea’s unique royal culture and traditions at the five palaces and Jongmyo Shrine.

The essence of Korea

Embraced by the world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K-Royal Culture Festival

Shared royal culture paves Korea heritage way forward.

2024 궁중문화축전

궁중문화축전 10주년 기념

K-Royal Culture Festival 2024

#궁중문화축전 #국가유산 #K-Royal #Culture_Festival #10th #anniversary 

#문화재청 #궁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조선왕조 #Korea #KoreanCulture #KoreanHeritage #CH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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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기 문화재청 대학생 기자단 백민아 기자

[출처]

▶Music Information

Title: Korea

Artist: Grow4Music (B)

Photo: Brian Harro on Unsplash

Genre: Cinematic + Daramatic + Hopeful + Bright

#문화재청 #국가유산 #창덕궁 #창호 #개방 #국가유산 #궁 #대학생기자단 #바람 #봄 #Korea #KoreanCulture #KoreanHeritage #CH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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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도란 궁궐 가회 시민강좌 홍보물(웹포스터) >

< 장흥 소등섬 일출(사진제공 장흥군) >

따뜻한 봄이 왔지만, 눈치 없는 노란 불청객은 오늘도 하늘을 뿌옇게 흐리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야외 액티비티 못지않게 스릴 넘치는 실내 게임장이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가족, 친구들과 실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봄날의 활력을 되찾아 보자.

테크런 건대 1호점

테크런 게임하는 모습.

 

급격한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 실내 게임장이 건대에 등장했다. ‘빨간색 밟으면 죽는 게임’, 테크런이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다. 한겨울에도 땀이 날 만큼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건대 맛집에서 식사를 배불리 즐긴 후 소화시킬 겸 놀거리를 찾는다면 이곳이 제격이다.

테크런 게임하는 모습.

 

테크런을 잘하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자. 초록색 타일은 안전지대, 파란색 타일은 점수 획득, 빨간색 타일은 점수 및 생명 감소다. 제한 시간 15분 이내에 파란색 타일을 모두 밟아야 다음 레벨로 올라간다. 다 못 밟거나 빨간색 타일을 많이 밟아서 생명을 다 소진하면 해당 레벨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레벨은 1부터 10까지다. 낮은 레벨에서는 타일들이 한자리에 가만히 있어 비교적 쉽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타일들이 움직이는 데다 그 속도도 점점 빨라져 극악의 난이도를 경험하게 된다. 만약 한 번에 레벨 10까지 깼다면 엄청난 고수라고 자부해도 좋다.

휴게실에 비치된 왕 부채로 열기를 식히는 모습.

휴게실에 비치된 흑백 프린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모습.

테크런 휴게실.

 

휴게실 곳곳에 비치된 왕 부채의 필요성은 게임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쉬운 모드와 어려운 모드가 있는데, 테크런이 처음이라면 쉬운 모드부터 도전하길 권장한다. 어려운 모드는 게임 시간도 30분인 데다 난도도 더 높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여럿이서 방문해 보자. 서로 파이팅을 외치면서 함께 웃고 즐기는 것이 이 게임의 진정한 매력일 뿐만 아니라, 만렙을 찍을 확률도 높아진다.

강남 배틀컴뱃 레이저태그

배틀컴뱃 게임하는 모습.

 

색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 풀고 싶은 사람은 모두 주목! 일상 속 긴장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시원하게 날릴 이색 게임장, 배틀컴뱃을 소개한다.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처럼 박진감 넘치는 총 게임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방문객은 두 팀으로 나뉘어 센서가 부착된 헬멧과 레이저 건을 사용해 전투를 벌인다. 룰은 간단하다. 최대한 적게 맞고, 많이 맞히면 이긴다. 박진감 넘치는 배경 음악을 들으며 엄폐물 사이를 쉼 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다.

전투를 벌이는 모습.

 

게임은 두 판이 기본이며 한 판당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첫판은 일명 ‘따발총’ 모드로, 한 번에 서른 발까지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다. 여러 번 맞으면 목숨을 소진하게 되는데, 본진에 있는 리스폰(respawn, 죽은 캐릭터가 다시 나온다는 뜻) 박스로 가면 다시 살아난다. 두 번째 판은 스나이퍼 모드로, 한 번에 세 발씩 쏠 수 있고 한 발만 맞아도 죽는다. 대신 리스폰 박스로 가지 않아도 10초 뒤 목숨이 회복된다. 총알이 다 떨어진 경우 총에 있는 장전 버튼을 눌러 다시 장전할 수 있다.

상대 팀을 향해 사격하는 모습.

게임이 끝나고 각 플레이어의 활약상에 대해 듣는 모습.

총 사용법을 설명하는 모습.

 

연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쏘는 작전은 별로 효과가 없다. 차라리 잘 숨고 빨리 움직여서 적군의 총알을 최대한 덜 맞고, 한 발을 쏘더라도 신중하게 저격하는 편이 승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게임이 끝나고 대기실로 나오면 우승 여부와 함께 이번 전투의 MVP, 명중률이 높은 사람, 가장 많이 죽은 사람 등 각 플레이어의 활약상을 모니터로 볼 수 있다. 과연 누가 사격전에 소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다.

카페 겸 휴게 공간.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

 

배틀컴뱃은 비비탄이나 페인트볼 대신 레이저 건을 사용하므로 어린이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널찍한 휴식 공간에는 보안용 감시카메라로 자녀가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도 있다. 배틀컴뱃을 즐기고도 아직 체력이 남았다면, 맞은편에 있는 실내 놀이터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도 방문해 보자.

하이드앤시크 쌈지길점

생존자를 찾아 다니는 술래.

 

하이드앤시크는 1:4 술래잡기 게임인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와 마피아 형식의 생존 게임 ‘어몽어스’를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숨바꼭질 게임장이다. 제한 시간 내 한 명의 술래와 다수의 생존자 중 먼저 미션을 완료하는 쪽이 이긴다. 애니메이션 ‘아키라’, 영화 ‘블레이드 러너’, 게임 ‘사이버펑크 2077’ 등에서 영감을 얻은 사이버펑크 분위기가 몰입감을 한층 높인다. 플레이어는 ‘시티’와 ‘배드랜드’ 두 가지 테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 네온사인이 가득한 미래 도시의 밤거리와 도시 외곽의 음침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배경으로 한다.

본 게임 전 장치 사용법을 설명하는 모습.

전원 공급 장치.

 

‘기계화된 세상’이라는 사이버펑크 기조에 걸맞게 하이드앤시크는 아이템 박스, 생명칩 장치, 전원 공급 장치 등 다양한 전자 장비를 게임에 도입했다. 모든 플레이어는 IoT 기술이 탑재된 글러브를 착용하고 게임에 참여하며, 이를 사용해 미션을 수행하고 생명을 주고받는다.

‘시티’ 테마를 플레이하는 모습.

 

게임은 총 65분 동안 진행되며, 이중 30분은 사전 설명을 듣고 연습해 보는 시간이다. 장치 사용법부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팁까지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된다. 술래는 본 게임이 시작되고 3분 뒤 무작위로 정해진다. 술래의 임무는 비교적 단순한데, 생존자를 찾아 생명을 뺏은 뒤 제단에 바치면 된다. 총 10개의 생명을 바치면 승리한다. 반면 생존자는 아이템 박스에서 배터리를 찾고 이를 사용해 전원 공급 장치를 수리한 다음, 탈출 장치에 IoT 글러브를 태그해 탈출하는 세 단계의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

IoT 글러브를 태그해 문을 여는 모습.

세 명의 생존자가 탈출 장치에 태그하는 모습.

 

초심자끼리 플레이한다면 미션이 비교적 단순한 술래가 이길 확률이 높다. 생존자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마지막 미션을 완료하려면 최소 3명의 생존자가 필요하므로, 유령이 된 동료 생존자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등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사이버펑크 콘셉트로 꾸며진 대기 공간.

사이버펑크 콘셉트로 꾸며진 대기 공간.

 

여러 번 방문해도 매번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하이드앤시크의 매력이다. 일반적인 방 탈출 게임은 한번 플레이하고 나면 스포일러로 인해 시시해지는 반면, 하이드앤시크는 누구와 게임하느냐에 따라 매번 다른 전략과 상황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장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일행이 여섯 명 미만이어도 동시간대 방문한 다른 일행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시대. 쇼핑이 목적이라면 굳이 쇼핑몰에 가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번 스타필드 수원 개장일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렸다.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여기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지점 별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는 스타필드, 취향에 맞게 골라 가고 싶다면 여기를 주목하자.

1. 스타필드 수원

스타필드 수원 전경.

 

스타필드 수원은 한마디로 ‘MZ들의 놀이터’다. 성수·홍대·잠실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기 브랜드가 이곳에 대거 입점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SPA 브랜드, 트렌디한 편집숍, 줄 서서 먹는 맛집, LCDC와 같은 복합문화공간까지 그 범주도 다양하다. ‘스테이필드(Stay field)’라는 이곳의 기조에 걸맞게 하루 종일 머물면서 먹고, 둘러보고, 체험하며 알찬 주말을 보내 보자.

다양한 편집숍 중 특히 발길을 끄는 곳은 ‘바이츠 플레이스’다. 인기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푸드 편집숍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간단히 먹기 좋은 음식을 판매한다. 입점 브랜드 중 다수는 홍대와 성수동에서 왔다. 경기 남부에 있는 수원과의 거리를 고려해 한강 이북 지역의 매장 위주로 선정한 것이다. 그때그때 트렌드에 따라 팝업도 주기적으로 열리니 방문할 때마다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별마당 도서관.

바이닐 수원.

 

스타필드 수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별마당 도서관’이다. 4층부터 7층까지 탁 트인 이 거대한 공간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딸 머피에게 ‘STAY’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미지의 우주를 연상하게 한다. 코엑스몰점에는 없는 어린이 맞춤 도서관 ‘별마당 키즈’도 있다. 색다른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도서관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LP 카페 ‘바이닐 스타필드 수원’에 들러 보자. 감미로운 LP 음악이 흘러나오는 헤드폰을 쓰는 순간, 고요한 나만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2. 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 고양 전경.

 

“어디 가지?” 주말마다 많은 가족이 하는 고민일 테다. 부모부터 아이까지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장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스타필드 고양점을 추천한다. 매장 전체 면적의 약 30%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공간이다. 스포츠, 전시, 찜질방, 맛집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한자리에서 누리며 온 가족이 하루 제대로 ‘놀멍쉬멍’ 해 보자.

매직플로우 내 미디어아트 전시관 ‘원더래빗’.

아쿠아리움 카페.

 

‘매직 플로우’는 미디어아트 전시관 ‘원더래빗’과 아쿠아리움 카페를 결합한 공간이다. ‘원더래빗’은 움직임에 따라 작품이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전시이므로,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도 재밌게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마친 뒤에는 아쿠아리움 카페에서 해양 생물을 관찰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 보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강습을 받을 수 있는 문화센터, ‘클래스콕’도 있다. 성인 달리기, 산전 필라테스, 블로그 운영 등 어른을 위한 수업부터 어린이 발레, 피아노, K-POP 댄스 등 어린이를 위한 강의까지 폭넓게 마련되어 있다. 쿠킹 클래스, 베이킹 클래스와 같은 일부 강의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기 좋다.

3.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하남 전경.

 

과거에는 백화점을 지을 때 채광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고객들이 창문을 통해 시간이 지났음을 확인하고 빨리 떠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스타필드 하남은 이런 불문율을 깨고 햇살을 매장에 적극적으로 들여왔다. 길이 450m의 천창에서 내리쬐는 자연광은 마치 야외에 있는 것 같은 개방감을 안겨준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햇살 아래 문화생활과 쇼핑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하남점을 방문해 보자.

다양한 식물이 식재된 잇토피아 내부.

 

스타필드 하남은 햇살 맛집일 뿐 아니라 풍경 맛집이기도 하다. 3층 푸드코트 ‘잇토피아’에 가면 통창을 통해 너머로 북한강, 예봉산, 습지생태공원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지난해 ‘도심 속 정원’을 테마로 재단장한 실내 공간도 멋진 자연 풍경과 잘 어우러진다. ‘킴스델리마켓’, ‘꺼거’와 같은 트렌디한 음식점도 다수 입점했다. 싱그러운 나무와 생화가 가득한 이곳에서 휴식과 미식을 동시에 즐겨 보자. 반려견과 봄맞이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펫팸족이라면 카페 ‘앤드테라스’를 추천한다. 세련된 플랜테리어가 돋보이는 넓은 공간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브런치는 여유로운 주말 오전을 완성해 줄 것이다.

4. 스타필드 코엑스몰

스타필드 코엑스몰 전경.

 

나 취미 부자다, 하는 사람은 스타필드 코엑스몰점으로 가자. 쇼핑만 하고 가기 아까울 정도로, 이곳에는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도서관, 아쿠아리움, 콘서트홀까지 세상 모든 취향을 담은 문화공간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 개방형 콘서트홀 ‘라이브 플라자’에서 뮤지컬 프리뷰, 팬 사인회, 클래식 콘서트와 같은 다양한 공연을 무료로 즐겨 보자. 트리 명소 ‘별마당 도서관’에서는 북토크, 심리학 강연, 오케스트라 콘서트 등 마음을 살찌우는 문화 행사가 매달 열린다.

라이브플라자.

별마당 도서관.

 

영화광이라면 국내 최초 ‘돌비 시네마(Dolby Cinema)’ 상영관을 추천한다. 미국의 유명 기업 돌비에서 만든 첨단 입체 음향 시스템을 통해 마치 영화와 하나가 된 듯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 주로 도시 외곽에 있는 다른 지점과 달리, 전철역과 바로 연결되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점도 이곳만의 장점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메말랐던 감수성을 촉촉이 적시고 싶다면, 스타필드 코엑스몰점으로 가벼운 산책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문화재청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에서 2025년부터 3년간의 다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사업 10건을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대표 사업들은 2027년까지 사업운영·홍보활동 등에서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대표 사업’임을 표시하는 ‘국가유산 유유자적+’ 로고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다른 국가유산 활용사업들과도 연계사업으로 같이 묶여 함께 홍보되는 등 폭넓게 알리고 육성한다. 

한편 대표 사업 10건은 생생국가유산 사업이 3건, 야간에 즐기는 문화유산 야행이 2건, 지역의 향교와 서원을 활용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이 3건, 산사를 활용한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이 2건이다.

문화유산 야행 사업 중 하나인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 (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거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우수사업으로 선정해 시상해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우수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축적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 대표 사업을 선정해 목록에도 등재하고, 3년간 사업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생생국가유산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도 무형유산인 원주매지농악 전수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공연과 회촌마을 이틀살기 등의 프로그램을 담은 원주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문화유산 마을 만들기(강원 원주시)를 선정했다. 

아울러 보물인 마천목 좌명공식녹권과 도깨비 설화를 인형극과 체험을 통해 친숙하게 기획한 섬진강 도깨비마을(전남 곡성군)도 포함했다. 

자연유산인 명승 ‘거창 수승대’를 비롯해 정자문화와 선비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정자따라 물길따라 국가유산 기행(경남 거창군)도  선정했다. 

◆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청소년 인성 함양 공간으로 조성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에서도 3건을 대표사업으로 선정했다. 

먼저 조선 성리학과 월봉서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비의 하루’, ‘살롱드월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달의 정원, 월봉서원(광주 광산구)이 있다. 

또한 시 기념물인 ‘연기향교’에서 자연과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며 기후변화 대응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연기향교, 사람과 문화를 잇다(세종특별자치시)도 함께한다. 

현대적 감각에 맞는 인문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 기념물인 ‘신항서원’의 옛 가치를 이어가는 신항서원 휴식시대(충북 청주시) 사업도 선정했다. 

◆ 문화유산 야행

밤에 즐기는 문화유산 야행 사업은 인천개항장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 대표적인 야간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인천 중구)을 선정했다. 

아울러 사적 ‘강릉대도호부 관아’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강릉 문화유산 야행(강원 강릉시) 사업도 지정했다. 

◆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지역에 있는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보물인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과 함께 남산을 활동 무대로 신라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산이 주는 의미를 오감 치유(힐링) 주제로 풀어보는 칠불암 5감 힐링체험(경북 경주시)을 선정했다. 

묘법연화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정보통신 기술(ICT) 실감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제주 서귀포) 사업도 선정했다. 

한편 차기 대표 사업 선정은 3년 후인 2027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된 10건의 대표사업은 3년간의 운영 평가를 토대로 차기 대표 사업 선정 시 유지 또는 탈락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대표 사업 목록으로 축적·확대해 나가며 전국 곳곳에 소재한 지역별 국가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로,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

이에 행안부는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양시에 국비를 지원해 학의천 일대 하상도로 4개 지점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한다.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위치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점검에 나선 이한경 행안부 본부장은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하상도로 관리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하상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우기 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 재난부서, 도로부서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에게 이번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등을 신속히 통제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침수우려 하상도로 27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지자체에 국비 총 202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2일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중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면역저하자 범위. (자료=질병관리청)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 기간 내 접종할 수 있다.

1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포털(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는 안정됐지만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은 지속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본인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000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2000대 더 많은 수량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증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나누어 신청받는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2000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돼 20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다.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지난해까지 모두 26만 378대를 보급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해 좀 더 많은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보급할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40형 고화질(풀HD) 스마트TV로 조작메뉴가 음성으로 안내된다. 또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 수어) 유형이 표시된다.

폐쇄자막과 수어화면을 분리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등의 편의 기능도 내장돼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를 적용해 인식이 어려운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

맞춤형 TV 보급 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표전화(1688-4596)와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안내영상은 방통위(youtu.be/e5b6ubRW2m8)와 시청자미디어재단(youtu.be/biXUlCCIb9U)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안내. (인포그래픽=방송통신위원회)

또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질문과 토론을 통한 탐구 수업으로 전환하는 교실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3년간 선도교사 3만 4000명을 양성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내년을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이 맞물려 공교육이 큰 변화를 맞게 되는 해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창의성·인성·융합역량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고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들인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교실 수업도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토론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각자의 속도와 역량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도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 선도교사 육성을 지원한다.

우선, 오는 2026년까지 수업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총 3만 4000명까지 양성해 한 학교에 2~3명의 선도교사를 확보하고 이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키도록 한다.

교육부의 선도교사 연수 방식도 정책 전달 중심의 일회성 연수가 아닌, 수업 혁신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탐구하는 연수로 개편한다.

선도교사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회정서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 방법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만 1500명을 공모 등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이달부터 ‘함께학교’ 누리집(https://togetherschoo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달간 공모를 진행한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심사해 다음 달 중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모든 교사들이 쉽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와 선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연수를 지원하는데, 교사들이 간단한 진단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연수를 추천받는 동시에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되, 올해는 내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와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가운데 15만 명에 대한 연수를 우선 진행키로 한다.

디지털에 기반한 교육혁신이 학교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3000개교를 시작으로 3년간 전체 초·중·고 1만 2000개교에 대해 ‘찾아가는 연수’도 제공한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현황과 여건을 진단하고 신청하면 연수기관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에 더 힘쓸 방침이다.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과 수업 사례를 제공하고 디지털교과서가 공교육에 맞는 보조교사로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한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에듀테크 개발에도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의 디지털 기기 등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 튜터 1200명을 양성하는 한편,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거점 기술지원기관을 시범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 나이스에 온라인 출결시스템을 구축하고 K-에듀파인 기능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교사를 선정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 등 다양한 성과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수업혁신 확산에 기여한 교사를 선발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를 제공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실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계속돼 온 지식 전달 위주의 산업사회 수업 방식을 학생 모두가 자신만의 질문을 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수업 방식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공모. (인포그래픽=교육부)

또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펀드를 포함해 해운산업 체질 개선에 3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1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적선사의 경영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해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의 해상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3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해수부는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간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은 오는 2030년까지 120만TEU에서 200만TEU로 확충토록 지원한다.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넷제로(Net-Zero)’,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해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50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각 선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톤세제 연장도 올해 추진한다. 톤세제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유럽 해운국들이 1990년대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친환경 선박 신규 제조에 대해서는 5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관리, 선용품 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해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와 상용화도 추진한다.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금융 당국은 이번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이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시장점검회의에서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이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인 만큼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는 이란의 경우 100만 달러, 이스라엘은 2억 9000만 달러 수준이다.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사태가 악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미 가동 중인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추가적인 조치 필요 시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이지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여력도 충분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금융권과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시장 불안이 심화할 경우 정책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 3007함 경찰관들이 설 명절을 앞둔 8일 독도를 앞에 두고 해양 주권 수호를 다짐하고 있다.(동해해경 제공) 2024.2.8.

한편, 일본 정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와이파이 6, 6E, 7 비교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후 올해 3월에 1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했다. 

6㎓ 대역 방송중계용 주파수 재배치 전후 비교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돼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올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돼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처음 2곳(서천군·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 8곳(수원시·아산시·제천시·사천시·포항시·강진군·정선군·남원시), 2021년 5곳(삼척시·단양군·진안군·영주시·남해군) 등 모두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지방비 1대1 분담, 총사업비 120억 원 내외)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공모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광, 건축·디자인, 지역·도시계획,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8명)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계획의 타당성(경쟁력)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기대효과(관광수요 창출), 지속가능성 등 공모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해 9개 시도 신청사업 중 최종 3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우선, 강원 영월군은 ‘799 영월 활력! 스파클링 봉래’를 주제로 영월 동강, 별마로천문대, 봉래산을 활용한 체험행사와 공연·축제 개발, 별마로천문대 모노레일 입구에 동강 시장 조성, 별마로천문대 관광명소로 만들기, 동강 잇기 프로그램 개발 등 주야간 관광상품을 개발해 영월군의 다양한 관광 매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영월 별마로천문대. (사진=한국관광공사)

전북 임실군은 ‘얼라이브 치즈 월드 인(Alive Cheese World in) 임실’을 주제로 기존 국내 유일의 치즈테마파크를 활용한 치즈 축제·체험·상설공연, 치즈팜 어드벤처 스토리 동선 구축, 치즈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치즈 스테이 조성, 치즈 빌리지 활성화, 치즈 칼리지 운영, 치즈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전북의 핵심 관광지로 재도약한다.

경북 영양군은 ‘별의별 이야기, 영양’을 주제로 국제밤하늘협회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청정한 반딧불 생태관광지역을 활용해 밤하늘 소재 브랜드 개발, 디지털 천체투영관 ‘오로라돔’ 설치, 별의 정원 조성, 커뮤니티 공간 ‘별별 스페이스’ 조성, 별의별 어드벤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세계인 대상 밤하늘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별의별 자연학교 운영, 야외 축제 개최, 활동가 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 친자연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간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세부적인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문체부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1차 연도인 올해는 지역별로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를 검토해 확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문체부, 컨설팅 기관 등 관계자들이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일정 등을 공유하는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관광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관심이 크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년 배출량 대비 4177톤(6.4%)이 감소한 수치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1.7톤 감소) ▲종이(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1.2톤 감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톤 감소) 순이었다. 

한편 이번에 조사한 업체는 30인 이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 일정 규모 이상(물질에 따라 1톤 또는 0.1톤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연도별 배출량 추이

먼저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경기, 충남, 울산 등 3곳의 광역지자체가 각각 28.9%, 17.6%, 11.7%를 기록해 전국 배출량의 58%를 차지했다.

특히 단위(1㎢) 면적 대비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으로 1㎢당 6.7톤이었으며, 대구(2.4톤/㎢)와 부산(1.9톤/㎢)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배출량의 차이는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수와 규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물질 종류별로는 톨루엔(16.6%), 아세트산 에틸(15.5%), 자일렌(15.5%) 순으로 배출되었으며, 이들 3개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48%를 차지했다.

한편 환경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해 2020년부터 벤젠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들 9종의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22년도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281개 업체의 배출량을 집계한 결과, 9종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6383톤으로 전년보다 434톤(6.4%) 감소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체물질 사용, 배기장치 포집효율 향상, 방지시설 설치·개선 등으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사용과 배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유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물질의 경우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누리집(https://icis.me.go.kr/prtr/main.do)에서 공개하는데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 배출량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보훈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와 함께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이하 명품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명품집은 고령·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디자인과 도배·장판 등 재단장, 보일러 교체와 창호 설치 등 에너지 효율·성능 개선, 세대 안전을 위한 소화기 및 연기 감지기 등 주거 안전 물품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각 기관은 지난해에도 1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명품집’ 1호 개선사업 전후. (사진=국가보훈부)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유공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30억 원(가구당 3000만 원)을 투입한다. 협약에 따라 보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해비타트와 굿네이버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날 협약식 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은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동해 ‘명품집’ 1호 현판식을 개최한다.

현판식이 열리는 주택은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모 씨(76세)의 자택으로, 이모 씨는 역도선수로 활동하다 1970년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후유의증(경도)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이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돼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다.

또 주택 내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침수된 도배·장판 전면 교체, 단열 및 난방공사, 옥상 및 주택 내·외부 도장 공사, 주거 안전 물품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했다.

강 장관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보답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국민적 존경과 예우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예비지정과 2단계 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한다. 또 범부처·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 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재정 우대도 따른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는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 신청은 39개(39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6개(14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20개(56개교)가 제출됐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 별도 평가를 거쳐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돼 올해 한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명단. (표=교육부)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비공개 합숙 평가로,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혁신기획서의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오는 25일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공동연수,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다른 대학과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자체 혁신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번 예비지정대학의 혁신기획서 20개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본지정 대학 실행계획서 공개(8월) 및 글로컬대학과 미지정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 확산 포럼(12월)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한 165건(총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발발 직후 가동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알뜰주소유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과 관련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아울러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로 긴밀히 협력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는 등 양 기관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도전적 R&D를 진작한다는 정책목표에 방점에 두고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주재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는 부처간 전문성 공유 및 상호이해, 칸막이 해소가 필요한 이같은 41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 이후 교류기관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협업 과제를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전략적 인사교류자가 추진할 협업과제를 상정·확정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업과제는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 구조적 갈등 해소·협력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인사교류에 따른 양 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검토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토부 국토정책관(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사전에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부는 평가전담반을 통한 사전컨설팅 등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해졌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해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단계, 식약처는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번 교류를 계기로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생산-유통단계의 조사를 합동으로 시범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새벽배송 등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따른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농산물 안전성을 높인다.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식약처에서 HACCP 기준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리 노하우를 생산과정에서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간 전문성 공유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기재부는 R&D 세액공제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 기관은 혁신적인 R&D 기획-투자-관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현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전까지 기재부에서 연구개발예산과장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성과평가정책과장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 R&D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R&D 혁신과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체제개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재난·사고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먼저 양 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한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적인 재난·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한다.

지난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후 양 기관의 협업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같은 교류를 통해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시스템 개발 등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처간 칸막이 해소

산업부와 중기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인사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산업과 일치하도록 해 신기술 기업이 규제혜택과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중기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창업성장지원과장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을 역임한 신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 전문가다.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역시 산업기술개발과장, 중견기업 정책과장 등을 역임해 기술개발 및 기업정책 전문가다.

때문에 이번 교류로 양 교류자의 전문성을 살려 신기술 기업의 창업-기술개발-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분절 없이 밀도 있게 협업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혁신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간의 집적으로 인력·인프라 측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연구기회와 전문성을 확대·강화하고, 각 기관의 교육·연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는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소관부처의 업무영역과 지원성격이 달라 기관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의 대학-연구기관도 칸막이를 벗어나 서로 연계를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업과제 사례

국조실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철저한 결과 환류로 성과기반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업과정에서의 애로 해소와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하고, 협업과제의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데,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와는 별도로, 전 부처로 협업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각 부처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논의과제 등을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신설한 ‘정부업무평가 - 협업부문’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